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8236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 A는 2013. 4. 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음.
2014. 12. 4. A의 원금상환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21. 농협은행에 34,575,458원을 대위변제함.
A는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14. 10.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2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5175638 판결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7. 접수 제8003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3. 4. 3. 원고와 보증금액을 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14. 12. 4. 경 위 A가 원금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원고는 2015. 4. 21. 농협은행에 A의 위 대출원리금 34,575,458원(= 원금 34,120,000원 +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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