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82241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제1심공동피고 B는 2015. 11. 2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140,000,000원, 소극재산 218,108,964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
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436,800,000원, 피담보채무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224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C
2.D
3.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21. 선고 2016가단5024027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과 제1심공동피고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 E은 제1심공동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10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제1심공동피고 B'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폭스 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