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82166 판결 부당이득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및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2016. 2. 22.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피고는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지급 심의 청구함.
심의위원회는 2016. 6. 2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 대 7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9,00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8. 31. 피고에게 109,800원을 지급함.
상호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216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소6514299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2. 22. 17:3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맞은 편 노외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던 중우 측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문짝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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