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80887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제휴 결렬에 따른 강마루 제품 공급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25,63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강마루 제품 판매·시공 법인, 피고는 주방가구 제조·시공 법인임.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완리코리아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제휴 협의(이 사건 제휴협의)를 진행함.
원고는 2016. 6. 2.부터 6. 6.까지 이 사건 빌라에 강마루 제품 224세트를 시공함.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공급가액 19,938,000원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088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비씨에이치에이앤아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오파인코리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단8274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마루 제품의 판매·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가구 등의 제조·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완리코리아(이하'완리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의 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제휴를 맺기 위한 협의(이하 '이 사건 제휴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B이 건축주인 부천시 A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에 원고의 강마루 제품 224세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공급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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