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8068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의 배당금 지급 청구 가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 및 별건 사채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자 기존 소송 2건을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함.
이 중 이 사건 사채 관련 소송에서 별지 계산표 '10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들은 위 판결금액에 중간배당률 40.3733%를 적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배당임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배당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2015. 7.경 실시된 제2회 중간배당 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0689 배당금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511636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4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 이하 부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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