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투자약정 해제 주장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입증 부족으로 기각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2.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1. 10. 13. 투자금 5,0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
•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만 주(15%)를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으며 다음날 등기함.
• 원고는 피고가 투자약정상 의무(인터넷 매출 현황 열람 허용, 사업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