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7639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영조물 관리 하자와 운전자 과실의 경합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도로 관리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11,42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임.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639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수원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소384493 판결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당수동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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