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7589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배척

결과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A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156,8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10. 7.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원고는 2016. 3. 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35,517,243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 1,014,200원을 지출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58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6647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5. 7. 17.자 매매계약을 83,987,9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87,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인 A와 보증금액 133,280,000원, 보증기한 2016. 3.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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