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D건물 3채(각 5천만 원)에 대한 선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H빌라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2006. 1. 25.로 도래함.
• 원고는 2015. 8.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