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70682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도금 대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은행)와 동양건설산업은 2008. 6.경 중도금대출협약을 체결함.
협약 내용은 원고가 동양건설산업의 연대보증 아래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액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2010. 2.경 대출추가협약을 체결함.
추가협약 제3조 제1항은 "수분양자의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등 분양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동양건설산업과 수분양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068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4288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5,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동양건설산업 사이에 2010. 2.경 체결한 대출 추가협약서 제3조 제1항에서'입주기간 종료월부터 6개월 이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해 원고의 대위변제 청구시 동양건설산업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며 상환시까지 대출금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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