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6779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0,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피고는 C 폭스바겐 골프 차량(피고 차량)의 운전자임.
2015. 11. 20. 19: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2교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함.
원고는 2015. 12. 4. 원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779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소143071 판결

변론종결

2017. 3. 6.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7,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의 운전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5. 11. 20. 19: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2교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7,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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