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638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에서 훼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원고는 안면비골골절,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인도의 관리자로서 보도블록 훼손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15,139,8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38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안산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30. 선고 2015가소5772262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이하'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보도블록 일부가 훼손되어 땅이 움푹 파인 사실을 모르고 걷던 중, 위 훼손된 부분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인도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안면비골골절, 우측 상악중절치 제2급 치관 파절을 동반한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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