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61251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호텔경영 회사로,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시설관리 업무 종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9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음.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5. 1. 5.까지 피고 호텔 시설과에서 시설관리 업무(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1,400,000원의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251 임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508796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4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주휴수당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직원 중 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9명(감시적 근로 : 3명, 단속적 근로: 6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2015. 1. 5.경까지 피고 운영 호텔의 시설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업무(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① 입사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는 24시간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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