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87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사무장의 무단 소송대리인 선임과 책임 소재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30. 피고가 운영하는 F세무회계사무소 주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및 소송서류를 피고의 회계사무소 직원 H, I에게 송달함.
2012. 7. 2. 피고 명의로 변호사 J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고, 변호사 J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에 참여함.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1. 3. 변호사 J의 사무실로 송달됨.
피고는 2016. 8. 25.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한 후 2016. 8. 26.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879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24. 선고 2011가단47359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2,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2014. 1.3.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인 2016. 9. 7.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E이 피고 몰래 선임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위 변호사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으며, 제1심판결 정본도 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2016. 8. 25.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