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850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함.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채무의 소멸 사유(우선수익권 취득 및 대물변제)를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0. 12. 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중도금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82,400,000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음.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5. 16. 농협은행에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850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07064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681,897원 및 그 중 92,899,071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82,4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7개월로 정하여 피고의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대출금의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피고는 대위변제금 외에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가 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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