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7689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분양계약상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및 연체료 청구를 인용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9. 12.경 'E' 상가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임.
원고는 2008. 7.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5층 1구좌(전용면적 3.9m2)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7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5층 209호 점포(이 사건 점포)에 당첨됨.
원고는 2010.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689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소5735805 판결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m2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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