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나5688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된 신용카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현대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금을 연체함.
이 사건 채권은 여러 차례의 채권양도를 거쳐 2007. 5. 8.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됨.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5.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함.
2015. 7. 14.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은 15,313,668원(원금 3,985,273원 + 이자 및 지연손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8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소6338191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13,668원 및 그 중 3,985,273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현대카드(주)의 피고에 대한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에쓰엠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003. 5. 15.자로 채권양도), 코리아레인저유한회사(2007. 5. 7.자 채권양도)를 거쳐 2007. 5. 8. 주식회사 솔로몬상호 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 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5.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15. 7. 14. 기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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