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56457 판결 양수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효력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원금 8,59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5,3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B는 1994. 10. 24. 제일은행과 1,0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채무 이행을 위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함.
B는 1995. 4. 25.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45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소523785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5,3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48,971원 및 그 중 17,601,659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4. 10. 24. 주식회사 제일은행(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SC제일은행이다.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변제기는 1997. 10. 24.,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채무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제일은행과 약정하였다. B는 1995. 4. 25.부터 위 대출의 월적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고, 1995. 10. 17. 당시 그 무렵 미지급한 적금액 원금은 8,595,355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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