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55454 판결 구상금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5454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명실상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23. 선고 2015가단5027869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71주, 우선주 71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2) 1,85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814주 및 우선주 1,813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46,430,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380주 및 우선주 1,379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31,64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가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92,861,899원(원금 70,635,810원 + 지연손해금 22,226,0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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