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3083 판결 면책확인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2. 11. 27. D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에 관하여 2002년 증서 제6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됨.
원고는 2013. 5.경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8. 20.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4. 확정됨.
피고는 2013.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3083 면책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21. 선고 2016가단505138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6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3.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7.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24%, 변제기 2003. 11.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 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 무소 2002년 증서 제666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과도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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