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52455 판결 소유권확인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임야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강릉시 D 임야 3,074m2는 원고들이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강릉시 D 임야 3,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토지임.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는 6·25전쟁으로 멸실되었고, 1968. 9. 9. 복구된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으로 기재됨.
1947. 7. 27. 망인과 F 사이에 F이 이 사건 임야를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야매도증서가 작성됨.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조부모, 종조부모, 숙부 및 숙모, 망인의 둘째 부인, 숙부의 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2455 소유권확인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5397230 판결

변론종결

2017. 3.8.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강릉시 D 임야 3,074m2는 원고들이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강릉시 D 임야 3,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전쟁으로 멸실되었고, 1968. 9. 9.경 복구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는 소유자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E(1951. 2. 2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주소가 망인 및 원고들의 본적지인 'G'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과 F 사이에 1947. 7. 27. F이 이 사건 임야를 망인에게 3,7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임야매도증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원고들의 조부모, 종조부 모, 숙부 및 숙모, 망인의 둘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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