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5220 판결 구상금

원고승,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제1심 판결 경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일부 날짜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한 D을 피고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4. 12. 2. D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 A, B, C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함.
소장 등 부본이 2014. 12. 10.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 C이 수령함.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5. 7. 14.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5. 6. 12. 및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22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항소인

1.A
2.B
3.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529611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7. 27.부터 2014. 12. 8.까지"를 2011. 7. 27.부터 2014. 12. 10.까지"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71,030,772원, 피고 B, C은 각 47,353,848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D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2. D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4. 12. 10.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강서구 E, B02호로 송달되어 피고 C이 본인 또는 나머지 피고들의 동거가족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답변서를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