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5163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제일은행은 1995. 10. 11. C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B은 C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함.
이 사건 채권은 제일은행에서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2000. 12. 28.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짐.
원고는 2002. 2. 5.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에 대하여는 200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63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지산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소500532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20,273원 및 그 중 7,411,499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8. 4.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본 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는 14일 이내인2016.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은 1995. 10. 11.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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