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인정 여부 및 상해보험 후유장해 지급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히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고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상해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안과 및 신경외과/정형외과 영역에서 다양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함.
• 안과 영역에서는 조절연축, 내사시, 안진,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눈모음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