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나47729(본소),2016나477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관리비및전기요금등

항소일부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초과 지급 및 미지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의 미지급 전기요금 청구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28. 피고 소유의 D빌딩 209호를 보증금 2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2014. 9. 23.까지 사용함.
원고의 딸인 선정자는 2013. 9. 10. 피고 소유의 D빌딩 207호를 보증금 6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1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7729(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6나47736(반소)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소279171(본소), 3686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에게 3,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본다). 나. 반소 : 원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189,4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제209호를 예치금 2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2. 1. 1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3.경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 9. 23.경까지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선정자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위 D빌딩 제207호를 예치금 6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3. 10. 2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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