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47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D은 F 부동산을 매도하며 2013. 9. 30.부터 2013. 10. 31.까지 매매대금 1,171,552,436원을 수령함.
- 동작세무서는 2014. 3. 10.경 D에게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 별건 소송에서 D의 피고 A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594,244,110원이 양도소득세 납부에 충당됨.
- 현재 D의 양도소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753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1.A
2.B
3. C
2.B
3. C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4/10 지분, 피고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D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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