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4726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대리인 C와 이 사건 점포(서울 서초구 D 소재 상가 지하 1층)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고가 사용하고, 오후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피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함.
-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계약 당일 292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7262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C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상가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나머지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피고가 사용, 수익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292만 원, 2014. 12. 24. 708만 원 등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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