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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16나47200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KB국민카드(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자인데, 2015. 11. 30.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 사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이 세금 납부를 사유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특정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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