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6528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2015. 7.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봄.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5. 9. 14. 피고와 강제추행 혐의 형사사건 변론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계약은 착수금 3,000,000원(부가세 포함)과 무혐의 또는 무죄 시 성공보수금 1,000,000원 지급을 내용으로 함.
원고의 조력으로 피고는 2015. 10. 27.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성공보수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528 약정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20. 선고 2016가소524302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5. 9. 14.경[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착수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임하되, 피고가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서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조력으로 피고는 2015. 10. 27.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약정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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