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44256 판결 계약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금을 지급한 행위의 유효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개인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 중지명령 및 개시결정이 있었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압류금을 지급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2. 1.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채용하고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경남은행과 우리캐피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09. 6. 26. 경남은행에 1,013,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4256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한국재무설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소54227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1,57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채용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 캐피탈'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보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채권 중 2009. 6. 26. 경남은행에게 1,013,089원을, 2009. 7. 24. 우리캐피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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