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43970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원고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 피고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2015. 10. 3. A는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고 승용차 탑승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54,490원을 지급함.

핵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3970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소712645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10.3.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15. 11. 4.까지 피고 승용차에 탑승 하였던 D(이하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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