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2137 판결 청구이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대금 및 기자재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미지급 주류대금 1,903,600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나, 기자재 변상금 456,300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1. 4.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주류를 공급함.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주점 운영에 필요한 쇼케이스, 코크 주, 탄산가스통, 게이지, 헤드, 냉각기, 컵냉동고, 테이블, 둥근 의자 등을 무상 대여함.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기자재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213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충무주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5335713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9931 미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B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5. 2.경 원고에게 위 주점 운영에 필요한 쇼케이스 1개, 코크 주 1개, 탄산가스통 1개, 게이지 1개, 헤드 1개, 냉각기 1개, 컵냉동고 2개, 테이블 10개, 둥근 의자 32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위 기자재 등을 반환하되, 위 기자재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원고가 위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위 기자재의 소요금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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