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4116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료도로 포트홀 사고, 관리자 책임 80%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포트홀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80%를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임.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 양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 5,05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 관리자의 채무불이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16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소33513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충주시 용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양 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5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