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407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분양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권리 소멸로 부적법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실질적 분양자 주장)는 피고 회사를 분양자로 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보증채권자 명의 변경으로 원고 등에게 직접 권리 없음으로 기각됨.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정당하여 항소 기각됨.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당하나, 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76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대우건설
2. 건설공제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가소580315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48,810원, 선정자 B, C에게 각 2,174,4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마일스개발(이하 '마일스개발'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F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점포 31호실과 아파트 260세대가 있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마일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4. 1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2002.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