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39766 판결 주식인도등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주식 처분 대가 및 이자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8,970,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처분함.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 H을 통해 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H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H이 개인형퇴직연금 해지 환급금 12,584,202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9766 주식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502366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0,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59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에 대신하여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 H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62,000,000원에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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