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39728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92,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1. 21.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1.로 차용함.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3. 12. 3. 피고 계좌로 70,000달러, 2013. 12. 21. 22,500달러를 송금함.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근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9728 대여금

원고,항소인

뉴질랜드국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10032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2,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8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자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1], 변제기 2013. 12. 2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3. 11.28. 원주시 D 임야 16,169m2 중 11/66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28. 위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사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의 계좌로 70,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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