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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6나37838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84,811,647원과 그 중 80,107,986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30. B와 사이에, 피고가 B에게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전체(167.65m2)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17.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15. 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B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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