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7685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 연장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9. 22. 대동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20. 카드론 5,000,000원을 대출받음.
- 대동은행은 1998. 6.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국민은행이 인수하였고, 국민은행은 1999. 3. 3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과 대출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함.
- 국민은행은 1999. 4. 7.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채권 관련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송승계하여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768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1.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10,811원 및 그 중 5,181,461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25,823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 1997. 9. 22.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 1997. 10. 20.경 대출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 카드론 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동은행은 1998. 6.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위 은행을 인수하였고, 국민은행은 1999. 3. 3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라 한다)과 대출금 채권(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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