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기간 중 월차수당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12년도 월차수당을, 원고 E, F에게는 2012년 및 2013년 일부 기간의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됨.
원고 A, B, C, D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여와 월상여금은 지급받았으나, 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함.
원고 E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원고 F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6798 임금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 F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G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5004408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1,639,168원, 원고 F에게 969,8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68,561,785원, 원고 F에게 36,960,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 E, F은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고려하면 원고 E은 1,639,168원, 원고 F은 969,8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것으로 선해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가.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나.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7쪽 하단에 다음의 다.항을 추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7쪽 4행 이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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