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31. 선고 2016나36286 판결 임가공용역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유효성 및 가지급물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사유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30,917,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0. 8. 9. 회생절차 개시 후 2011. 7. 6. 회생계획 인가, 2013. 7. 29.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 2013. 8. 13. 파산 선고를 받음.
- A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을 제공받아 염색 가공하여 납품하고 용역대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6286 임가공용역대금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0,917,041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