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33027 판결 손해배상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5. 19. 축구대회 중 원고와 피고가 속한 팀 간의 경기 진행 중, 골문 앞에서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해 점프하여 헤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피고의 머리에 부딪혀 원고가 광대뼈 부위에 부상을 입음.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됨.
피고가 2016. 5. 22.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6.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3027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가소13497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5. 22.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5. 22.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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