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3100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007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507940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나3094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56589 판결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01,963원과 그 중 21,780,540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41,421,423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88,519원과 그 중 31,115,057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59,173,462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티 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에게 이 사건 백화점 내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였고,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주식회사 영에레베이 터(이하 '영에레베이터'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보수점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에레베이터가 승강기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