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22959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승인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에 부종함.
원고는 2013. 12. 6.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이 사건 보증채무 변제 관련 협의를 진행함.
원고는 2015. 8. 5. E로부터 보증채무 이율, 상환 시점 합의서 작성 요청 문자를 받고 긍정적으로 답신함.
원고는 2015. 10. 19. E로부터 보증채무 분할 변제 요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295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가단5015658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3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에 부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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