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121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 계약상 결혼성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추완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 일본인 D와 결혼하였음.
피고는 2006. 7. 8. 원고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하여 2006. 9. 3. 혼인신고를 마침.
피고는 2006. 9. 9. 원고로부터 결혼성사금 50만 엔을 받으며, 일본 입국 후 1년 이내에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파경 시 **결혼성사금 전액 환불 및 원고의 손해(유지비, 제반 경비 등)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12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개명 전: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27. 선고 2007가소24059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수사를 피해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도피하던 중 2008. 1. 8. 제1심판결에 기한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23,707원이 인출 되면서 통장에 '지급명령, A'이라고 기재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추심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회통념상 그 무렵부터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3. 29.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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