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17308,2016나58378 판결 양수금,(승계참가)양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의 관리단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쇼핑몰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A 쇼핑몰 내 이 사건 점포(5층 354호 및 355호)의 구분소유자임.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 피고를 포함한 A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함.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7308 양수금
2016나58378(승계참가)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큐원

원고승계참가인

A쇼핑몰관리단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소645559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8,501,060원 및 그중 6,501,06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7. 1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같다(원고승계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7,424원 및 그 중 3,103,844원에 대한 2014. 8. 8.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5층 354호 및 355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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