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나1617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청산 합의금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9. 15.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채무, 폭력, 여자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 청산을 위해 7,500만 원 지급에 합의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1. 500만 원, 2013. 12. 1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함.
2014. 1. 20. 나머지 6,500만 원에 대해 최종 합의함.
- 3,500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 직접 지급.
- 3,000만 원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61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소134087 판결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5. 결혼식을 올렸으나 그 후 피고의 채무, 폭력, 여자문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 2013. 11. 중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1.500만원, 2013. 12. 18.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다. 2) 나머지 6,5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3,500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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