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15821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5,179,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되었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음.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는 1998. 6. 16. 피고와 주택자금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약정 내용은 보증금액 4,700,000원, 보증기간 15년 9개월이며,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 시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함.
피고는 19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582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소1962248 판결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7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8%,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8,220원과 그 중 6,047,160원에 대하여 2000. 10. 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5. 12. 6.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6. 피고와, 피고가 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여주지점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700,000원, 보증기간 1998. 6. 16.부터 15년 9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만일 피고의 대출금 상환지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6.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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