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156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2006년경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D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며 분양률이 저조하자, 실질 운영자 G 등이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계획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흥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되는 명의대여자임.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56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소6556456 판결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34,433원 및 그 중 1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경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6.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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