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1237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 B은 주식회사 A과 부천시 원미구 AC 대 172.8m2 및 지상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 명의로 2011. 12. 16. 위 부동산을 AD로부터 매수함.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B이 A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또한 B은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공시지가 112,014,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23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가단5139567 판결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아랫줄, 제5면 아래에서 5째줄, 제6면 3째줄의 각 'E'을 'D'으로, 제4면 6째줄의 '50억 원이 넘어'를'49억 원이 넘어'로, 제4, 5면의 '표'를 아래 '표'로 각 고치고,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