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874 판결 강간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구 여자친구 강간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5. 22:5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노래방에서 친구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35세, 여)를 의자에 눕히고 옷을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874 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8.5. 22:5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있는 'F노래방' 2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F 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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